1.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국가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연금입니다.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고, 연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2.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ㆍ만 65세 이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.
ㆍ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.
° 2023년 기준,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,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.2만 원 이하입니다.
ㆍ 국민연금 미수급: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거나, 납부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° 다만, 연계노령유족연금, 국민연금 유족연금,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ㆍ 기타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기준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. 2023년 기준 월 307,500원입니다.
4.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?
기초연금은 거주지에 따라 관할하는 시·도·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ㆍ 기초연금 신청서
ㆍ 주민등록등본
ㆍ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산세납부증명서 등
ㆍ 기타: 국민연금 미수급 증명 (필요시)
5. 기초연금 관련 주의 사항
ㆍ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.
ㆍ 소득 및 자산은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ㆍ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기초연금 관련 정보
ㆍ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
ㆍ 전국 시·도·구청